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 회부’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3일(수) 20:13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포기한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투자금과 이자의 최종 금액이 조정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3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 조정실에서 열린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그간 지연손해금을 두고 대립을 보였는데, 투자비 반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서다.

어등산리조트는 “지연손해금이 2018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 측이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인 도시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투자비를 반환하면 된다”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