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서 ‘옥중 연설’ 법무부, 내부 검토 후 허가…2004년 박주선 사례 있어 박선강 기자

2024년 04월 04일(목) 20:29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광주 서구갑)의 옥중 연설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내부 규정 검토 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TV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선거 후보자가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교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했으나 낙선했고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소나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며 “4일과 9일 오후 7시30분 방송되며, 8일 오전 8시48분에는 광주 KBS-1라디오를 통해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