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해경, 항소심도 ‘징역 25년’ 법원, 검사·피고인 측 ‘양형부당’ 쌍방 주장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4일(목) 20:29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사고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하기까지 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순경으로 임명되기 전 시보 때인 지난해 8월15일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살해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최씨는 자신과 다툰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자 뒤쫓아가 교살했다.

범행 후 최씨는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현장을 꾸민 뒤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채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에 대해 최씨와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최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했고, 방치하기까지 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