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업체 비방글’ 굴삭기 기사, 명예훼손 ‘무죄’ 항소심 재판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공공 이익 위한 것”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7일(일) 19:55

굴삭기 기사가 ‘퇴직 업체가 임금을 체납했다’는 비방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중장비 대여업체 B사 소속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굴삭기 기사들의 정보공유처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사를 명예훼손 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사는 결제 관계와 뒤끝이 안 좋으니 조심들 하시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A씨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B사가 A씨의 급여를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로 지급해 체불 임금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1·2심 재판부는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사가 A씨 근무 기간을 하루씩 계산해 월급 480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한 것은, A씨 입장에서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정산 합의 없이 월급의 일부만 받아 부당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봤다.

A씨로서는 B사에서 받아야 할 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결제 관계와 뒤끝이 좋지 않다’는 글은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1·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