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2024년 04월 14일(일) 19:42

4·10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10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시일도 촉박하다. 6개월 공소시효에 맞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입건한 대상자는 1천명을 훌쩍 넘어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일선 관서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1천681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송치되고 167명은 불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9%로 가장 많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관여,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범죄의 비중은 59%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제22대 총선 관련 고소·고발과 인지 수사 등을 통해 119건 147명을 적발했다. 광주는 50건 69명을 적발·인지하거나 신고받아 수사 중이다. 15건 16명을 불송치 결정 또는 타 경찰청 이첩 등으로 종결하고, 35건 5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은 69건 10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해 이 중 8건 110명을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61건 94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광주 8개 선거구 당선인 중 5명이 본인과 주변인 문제로 인해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전남에선 10명의 당선인 가운데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올초부터 전담반을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던 검찰은 밀려드는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도 4개월 동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공조해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한다.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만 돈을 받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등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여전히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5대 범죄 중 폭력을 제하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더한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뒤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