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최대의 적’ 마약 반드시 근절돼야 / 최휘호

2024년 04월 14일(일) 19:42

마약은 과거 일부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마약은 일상 속 불법 거래 및 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사회의 ‘최대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주문하면서 검경이 강력 수사에 나섰으나 마약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은 2016년부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1만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경우 2천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4명)보다 32.4% 늘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의 가장 큰 특징은 20-30대 연령층이 많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전국 마약사범 중 56.8%(9천173명)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은 29.6%(948명 중 281명)였으나, 지난해에는 절반을 넘어선 58.3%(553명 중 308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40대 이상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접한 젊은이가 크게 늘었고, 이들이 귀국한 뒤에도 마약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온라인 등 마약 접근성이 한층 수월해진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약 청정지대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구입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 정치계,사회, 모든 국민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근절에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겠다.

<최휘호·함평경찰서 월야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