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리본…분향소…‘기억’·‘연대’로 안전사회 구축 [세월호 참사 10주기]<하>남은 이들의 과제 예방·수습 등 총괄 재난안전관리본부 ‘이태원’ 대응 실패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4년째 계류…22대 국회 행보 주목 장은정 기자

2024년 04월 15일(월) 20:55

단원고 4·16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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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노란 리본’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는 이젠 매년 4월이 아니면 보기 어렵다.

광주에서도 참사 이듬해인 2015년부터 매년 시민 주도로 분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추모객이 줄어드는 등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15일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문을 연 분향소엔 올해 현재까지 10만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모객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1시 기준 3천여명으로, 운영 기간이 하루 남긴 했지만 지난해 총 1만여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해가 지날수록 추모객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며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사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재난의 예방부터 발생 후 대처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완전한 정착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에선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졌는데, 이를 총망라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출범 3년도 안돼서 개편을 맞아 현재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유관기관이 긴급구조에 함께할 때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신속하게 소통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것과 달리 기관과 책임자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탓에 2022년 10월29일 재난 상황이었던 이태원을 향한 컨트롤 타워는 제 때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되풀이 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했다. 모든 국민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겨 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겨우 남은 시점에서 통과는 요원해 보여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2대 국회에 ‘생명 안전 국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동안 각종 참사는 이어져 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 건 대책이 아니라 피해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법 제정이 필수”라며 “세월호뿐만 아닌 여러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추모에 함께함으로 ‘안전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