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려내라” 병원서 대성통곡 50대女 벌금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기소…법원, 5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5일(월) 20:55

응급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친이 사망하자 “살려내라”며 약 1시간4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0대·여)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순천시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 어머니 B씨가 혼수상태로 있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B씨가 사망하자 약 1시간40분 동안 “살려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료진은 B씨 사망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A씨는 이 탓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행동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료진에게 고함을 질러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자 6-7명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격양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후 A씨가 항소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달했으나, 항소 이유서가 접수 마감 기간인 20일 내 제출되지 않았다.

또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