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지키려 ‘허위 채무’ 신고 60대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6일(화) 20:42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될 상황이 되자 허위로 채무를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서울 한 단독주택을 매입,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각자 부인 명의로 지분을 반씩 나눴다. 다음 해 3월 A씨는 B씨 측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1억9천500만원을 지급하면 동업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넘겨주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B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 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A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채무를 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을 선고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