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범·양육비 구걸’ 아동학대 부모들 잇단 처벌 신체적 학대 父 집행유예…정서적 학대 母 실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6일(화) 20:42

아들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재차 학대를 일삼은 아빠와 자녀에게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엄마가 아동학대죄로 각각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월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A씨는 부인을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을 훼손하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 부장판사는 “A씨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을 때린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0대·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2세였던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외제차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썼다가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B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주거지에서 나온 뒤엔 아들을 차 안에서 자게 하거나 숙박업소를 전전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와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충전한 가스비 2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