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합의 종용’ 금품수수 전직 경찰 법정구속 법원, 징역 1년4개월 등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7일(수) 20:48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벌금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나주경찰서 근무 중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중재해주는 대가로 총 6명으로부터 8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례로 A씨는 가정폭력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은거다”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의 조사로 앞서 파면 징계를 받은 A씨는 수수한 금품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받은 것”이라거나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