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 빼낸 고교생 “양형 부당” 1심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7일(수) 20:48

더 높은 성적을 위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 빼낸 시험지와 답안지로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형을 선고받은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22년 3-7월 공범 친구와 함께 학교 교무실에 10여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무실에 침입해 노트북에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한 뒤 저장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두고, 며칠 뒤 USB에 다시 담아오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군에게 징역형을, 공범에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적절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A군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