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때린 4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1일(일) 17:42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수중감금치상·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 차량을 가드레일에 고의로 들이받아 도로 시설을 부쉈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다.

또 B씨를 차 안에 감금하면서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항소심은 1심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만 적용해도 충분했으나, 별도로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거나 이중 기소해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감형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