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원동기 무면허 운전·타인 번호판 절도 미수 각각 ‘벌금형’ 법원, 150만원·30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2일(월) 20:13

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를 운전하거나, 타인 원동기의 번호판을 뜯어 자신의 것에 달려고 한 이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도로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함에도 A씨는 무면허였고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0대)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한 도로에 세워진 원동기에서 번호판을 뜯어 자신의 것에 부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미리 드라이버를 소지해 간 B씨는 관련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B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