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137명·편취액 95억’ 전세사기 일당 재판대로 공인중개사 등 3명 구속·임대업자 등 2명 불구속 안재영 기자 |
| 2024년 04월 23일(화) 19:36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2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임대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임대아파트 21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한 뒤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별다른 수익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데도 지속해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세금·이자 납입 등에 사용하며 부동산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면서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달했고 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이들은 8명, 합의한 이들은 2명으로 피해자 대다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