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5월 임시국회도 ‘强 대 强’ 대치

野 “쟁점법안 관철” vs 與 “민생 법안만”
여소야대 속 김건희·한동훈 특검 ‘화약고’

김진수 기자
2024년 04월 28일(일) 20:28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의석 수 열세인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5월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5월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국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고, 제2 양곡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처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야 간 날 선 대치는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하는 등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권이 공조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은 정치권의 화약고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벌써 민주당과 발의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또 다른 법안인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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