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18특위, 조사위에 정보공개 청구

조사계획서·직권과제별 조사 활동·사무분장 등 점검

박선강 기자
2024년 04월 28일(일) 20:29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8일 “지난 25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조사위 활동에 대해 시민적 평가가 부정적이며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공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18특위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 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구체적 사무분장 ▲강제 조사권한 활용 명세 ▲출장·용역·자문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근무자 인사카드와 담당 업무, 외부 활동 내역 ▲자문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 18개 항목이다.

5·18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책을 찾아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점 해결과 보완 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오는 5월30일은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시기이고 6월26일로 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해 원 구성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 국회를 대신해 조사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단위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청구 후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기초자료의 포괄성, 조사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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