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척결 위해 국가·국민의 뜻 합치 돼야 / 김해리 |
| 2024년 04월 30일(화)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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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마약사범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1만2천387명 대비 2023년은 1만7천817명 43.8%로 대폭 증가했다. 이중 20-30대 연령층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마약이 사회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도심 주택가까지 제조 장소로 이용되고, 전달 방식도 더욱 대담해지고 지능화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3월1일부터 6월30일 간 특별 집중 단속을 펼쳐 많은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특히 4-6월 양귀비 개화기와 6-7월 대마 수확기에 맞춰 항공 합동수색 병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 거래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근원적 범죄 동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약하거나 재배·제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유통한 70명을 검거, 이중 22명이 구속됐다. 마약사범은 반드시 검거되고 책임이 꼭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한 범죄인 만큼 사법기관은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 스스로는 처음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는 양방향의 노력이 중요하다.
<김해리·장흥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