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 기반 이민·외국인 정책 선도

추경 10억 확보…종합지원센터·콜센터 설치 등 정착 지원
22대 국회 개원 맞춰 광역비자제도 도입·이민청 유치 박차

김재정 기자
2024년 05월 27일(월) 20:52
전남도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이민·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10억여원을 추가 반영했다.

추가 반영된 사업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콜센터 설치 5억원 ▲외국인 실태조사 및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3억원 ▲지역특화형비자 주민정착지원금 4천400만원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 4천500만원 ▲외국인주민 법률 상담 등 지원사업 2천만원 ▲외국인주민 인식 개선 다큐 제작 및 공익캠페인 5천만원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3천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운영, 전남지역 사업체-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될 통합콜센터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사를 채용해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의료, 금융 등 생활밀착형 상담 업무를 한다.

또한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주민·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을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외국 인력을 통한 산업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과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비자 전환 대상자 545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 도비 4천500만원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2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다큐멘터리 및 공익캠페인’, 대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전국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페스티벌’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별 외국인 체류자격과 규모 등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민청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민정책은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고 실제 지역 외국인주민 정책 수요가 늘어난 반면, 그동안 이민·외국인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전남도의 이민·외국인 정책이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고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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