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정상 추진을” 3천262억 중 2천681억 투입하고 중단…姜시장 “탄약고·군공항 이전 별개” 박선강 기자

2024년 10월 23일(수) 20:20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중단된 ‘광주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에 대해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양부남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필요한 예산이 80% 집행돼 지반공사도 끝났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군공항 통합 이전지역이 지정되더라도 10년이 소요되고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륵동 탄약고 인근은 1976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위 제한, 주거지역 진출입로 개설 제한 등 주민 피해가 지속됐다. 주민들은 이전 부지 환매권 소송, 군사 보호구역 조정 소성, 감사원 감사 청구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구 마륵동 일원에 걸쳐있는 탄약고를 군 공항이 있는 광산구 신촌동 일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2005년부터 추진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해 6월에는 이전 부지 지반 공사까지 마치고 시설 공사만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공사는 멈춘 상태다.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 공항으로 탄약고를 옮긴 뒤 군 공항이 옮기게 된다면 매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공사 중단이 더 큰 매몰 비용을 낳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3천262억원 중 2천681억원(82.2%)이 이미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집행됐다.

이에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이 최소 10년 이상 진행될 장기 사업인 점을 고려해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탄약고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국방부 등에 요청하고 있다.

양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시장은 “탄약고 이전의 남은 공사와 군 공항 이전은 투트랙으로 해도 될 것 같다”며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