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놓고 여야 대결 구도 가팔라져 野, 14일 본회의서 세 번째 특검법 표결 예고 무기명 재표결 국힘 이탈표 8표 나올지 관심 與, 같은날 특별감찰관 의총 합의 처리 전망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0일(일) 20:08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결 구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금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연달아 폐기되자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지가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 번째 재표결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날 소집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과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