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갈등관리’ 용역 11개월 연장 양시원 기자·연합뉴스

2024년 12월 01일(일) 19:14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또 다시 미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자체를 1년 가까이 연기하는 셈이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역 간 입장 차가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시원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