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미래, 국민 안전 진력하라는 준엄한 설 민심

2025년 01월 30일(목) 17:31

긴 연휴가 끝났다. 고향의 가족과 친구 등과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다. 불황에 빠진 지역 경기는 특수까지 실종됐다. 역대급으로 우울했다. 설 명절 민심을 들은 광주·전남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민생 회복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에 속도를 내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야 급격하게 얼어붙은 경제도 온기가 돌 수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중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전에 체포, 구속에 이어 또 다시 헌정 사상 최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고 참담해 했다. 지지율이 하락세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국정 안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계엄 선포 뒤 2달째를 맞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3월 중순 선고를 예정하고 중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며, 이제 ‘법원의 시간’도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혐의 입증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한사코 계엄은 통치행위라며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로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도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궤변적인 증언을 다수 내놓았다. 내란 세력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지만 끝까지 막다른 길을 걷고 있다.

시민들은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서부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제2의 폭력 사태를 부른다며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상황은 안 된다. 정치권도 오롯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인지했을 것이다.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너나없이 모두가 바라고 있다.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여느 때와 많이 달랐던 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