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권한 이양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고민할 때

2025년 01월 30일(목) 17:31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방안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정부 방침에 대체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균형발전과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미래위원회가 권고한 초광역권 형성 및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하고,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긴 하나 재정 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총인구는 2052년 4천627만명까지 줄어들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는 25% 급감할 전망이다. 또한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는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광주시는 행정보단 기능을 통합하는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에,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와 접근 방식 등에 대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체계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중앙과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등 해묵은 과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행정통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