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 검찰 “내란 수괴 혐의 기소 타당”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30일(목) 18:24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모두 보수계열 정당 출신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법원의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