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변압기 충돌 부상 위자료 배상해야” 광주지법 목포지원, 市·한전 공동책임 인정…위자료 100만원 지급 선고 목포=정해선 기자

2025년 02월 05일(수) 16:14

법원이 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5일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시각장애인 A(50대·여)씨가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목포시와 한전이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옥암동 보도를 걷던 중 법령에서 정한 유효 보행폭을 침범해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A씨는 한전과 목포시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했으며, 변전기 주변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며 변전기 제거 또는 방호 설비 설치 등의 시정조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목포시와 한전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