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지방의원 후원회 활성화 적극적 의지 보여야

2025년 02월 06일(목) 18:21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각각 9.8%, 13.6%에 머물러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 23명 가운데 4명(17.4%), 기초의원 69명 중 5명(7.3%)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광역의원 정수 61명 가운데 16명(26.2%), 기초의원 247명 중 26명(10.5%)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구·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7개 지방의회는 1명도 없어 0%를 기록했다.

지방의원 후원회는 의정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을 통해 지출하는 정당한 행위다.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3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정치후원금 양지화, 청년 등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 등 도입 취지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차만별이다. 정당별로도 편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11.7%, 국민의힘 6.9%, 진보당 36.4%, 정의당 66.7%였다.

전국적으로도 평균 9.2%에 불과하다. 광역은 19.8%, 기초는 6%로 극히 저조한 현실이다. 제도 시행 6개월로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외면당하는 수준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처럼 후원회 설치 및 모금, 기부금 사용 등과 관련해 지방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 지원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정당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회계 보고를 비롯한 사례 교육, 실적 평가 및 반영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정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2024년 7월부터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지역 정치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지방의회와 정당, 선관위 등 나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민을 상대로 홍보 강화도 시급하다. 의원들 스스로도 지나친 우려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후원회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