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위장’ 마약 운반책 ‘징역 2년8개월’ 법원 “생활고 고려해도 엄벌 불가피” 안재영 기자

2025년 02월 06일(목) 20:03

생활고에 시달려 마약 운반에 손을 대 적발되자 절도범을 자처했던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11월 필로폰 2천175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1일 필로폰 배달을 위해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를 찾은 A씨는 모르는 사람이 원룸에 들어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택배 등을 훔치러 왔다며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주변을 수색해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둘둘 말린 검정 테이프를 뜯지 않고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소분 포장된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감을 준 상선이 비아그라나 수면유도제라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며 유통한 물품이 마약이었다는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수상쩍은 일이라곤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사기까지 당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검거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유통한 마약의 양과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할 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