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납북자 재심서 반공법 ‘무죄’ 안재영 기자

2025년 02월 11일(화) 18:16

죽을 때까지 반공법 위반자로 몰린 망인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던 고(故) 전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저인망 어선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부두에 정박 중인 송구호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내가 북한에 납북된 적 있는데 (북한의) 담배맛이 우리나라 것보다 좋더라.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2004년 5월 사망했다.

앞선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개시 절차 및 결정에 이의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