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신생아 유기한 母 항소심서 감형 법원, 1심 징역 10년→8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2월 11일(화) 18:16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죽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임신 29주차 무렵이었던 A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낳았던 곳이 아닌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겼고 이후엔 아무 일 없는 듯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다.

범행 5일 만에 붙잡힌 A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가져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 거듭 선처를 호소해 온 A씨 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보이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