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재판부 “대가성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안재영 기자

2025년 02월 13일(목) 20:04

관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2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겐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낸 혐의를 받는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재판부는 추후에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이 군수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하며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B씨의 양복비 대납 행위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군수의 배우자는 양복을 받을 당시 업주에게 구매 비용과 지급 방식을 재차 물어봤는데,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간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인해 진행됐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이 군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에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외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