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안재영 기자

2025년 02월 13일(목) 20:0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경선 도중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안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임모(56·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4·10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갑 지역구 내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역시 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직자들이 모인 별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게시해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었으나, 시효가 지나 징계를 피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직위 상실 가능성도 있으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은 확정판결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