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전 보완을” 市·시의회·오월단체·기관 토론회…필요성 공감 혼재 용어 정립·진조위 후속 대응 공개 목소리도 주성학 기자

2025년 02월 13일(목) 20:0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권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는 공감하나 일부 용어 정리와 후속 대응 공개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6월 진조위 활동 종료 이후 11개의 국가 권고안 내용 이행 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남진 전남대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진조위 권고안에 따라 기본법 제정이 필요해 5·18 기념사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관련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며 “법률에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무형 자산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광주시의회,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세부 사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5·18 기념사업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해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명칭 재검토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기념 및 추모 관련 법률에서는 ‘누구를, 무엇을 기념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진조위 종합보고서 자료 활용과 평가 및 후속 대책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기본법 제정 전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진조위 활동 종료 후 후속 대응 공개와 권고사항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정의와 권고안에 명시된 ‘유형과 무형의 기념사업 구분’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 내용이 제정안에 누락돼 보완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광주 지역사회의 숙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