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3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송전 선로 확충 등 국가 지원 토대 마련 전력 생산지 우선 사용 기업 지방이전 유도 사용후핵연료 원전 외부 저장시설 마련 김진수 기자

2025년 02월 17일(월) 20:18

사진=연합뉴스

호남권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전력망확충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이란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넘겨진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