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조위 조사 종료 1년여…5·18 왜곡·폄훼 ‘여전’ 기념재단, ‘특별법 위반’ 혐의 10건 고발…아직까지 처벌 無 최근 ‘尹 탄반 집회’서도 허위내용 배포돼…“전문인력 절실” 주성학 기자

2025년 02월 18일(화) 19:57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종료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왜곡·폄훼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공식 종료한 지난 2023년 12월26일부터 전날까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10건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A 언론사 기자, 자유민주당, 이영일 전 국회의원 등으로 주로 피고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경 등 수사가 마무리 돼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법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설립 후 현재까지 수십건을 고발 조치했지만,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로 실제 처벌을 받은 이는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씨 뿐이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씨는 지난 2023년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근 만기 출소했다.

다만, 지씨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가 신설되기 전 행위로 기소돼 특별법으로 처벌받진 않았다.

2021년 1월 신설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고발 조치가 몇 건인진 알 수 없으나, 지난달 중순께 기준 재판까지 넘겨진 건 4건에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건 없다는 게 기념재단의 설명이다.

이 탓에 5·18 진조위의 조사 및 활동 종료 후에도 왜곡·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 최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신문이 배포됐다.

시민 신고를 접수한 기념재단은 해당 신문을 제작한 A 언론사를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실효성 있는 대응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 재단에서 왜곡·폄훼 모니터링과 법률 대응을 맡고 있는 직원은 1명 뿐”이라며 “조직 정원이 꽉 차 모니터링 담당 직원을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하는 실정이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그 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했고 재계약을 하는 이들이 드물어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집을 통해 ‘5·18 왜곡 제보’를 받고 있지만 법률 대응 등 후속 조치까지 이어가기 위해선 전문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