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건 유사 내용으로 또 고소…피고소인 ‘억울’ 주성학 기자

2025년 02월 20일(목) 19:55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경찰서가 재수사를 진행, 피고소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채권자 A씨는 지난해 10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인 B씨로부터 피소 당했다.

고소장에는 A씨의 대리인 C씨와 B씨의 대리인 D씨가 2019년 10월 서구 치평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약정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 기입돼 이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D씨가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내용과 동일하며, 당시 경찰은 위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반면 서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씨는 앞선 불송치 결정과 B씨를 상대로 승소한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부경찰서는 사건 수사를 위해 C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B씨 측 대리인인 D씨와의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 대질심문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혐의는 공정증서 위조 및 교사, 간접정범 등으로 변경됐다.

A씨는 “이미 무혐의가 난 사건을 가지고 재수사 하는 것은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다”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선 수사 때와 달리 새로운 증거와 녹취록이 나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