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하위 20% 포함”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4·10 총선 전 SNS 등에 게시…광주지법 순천지원, 벌금 300만-500만원 선고 순천=정기 기자

2025년 02월 23일(일) 17:48

현역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시기가 경선을 앞둔 때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순천=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