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는 정부여당과 시급한 탄핵 추경 / 김영집 |
| 2025년 02월 24일(월)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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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월 곧 추경예산 국회를 열지 않을까 해서 간부들과 함께 국회 방문을 했다. 도심항공 비행안전 실증센터와 AI 가전 등 지난해 국회에 요청했던 산업 과제를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런데 추경예산 국회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강력히 추경 국회를 열자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여당에서는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는 핑계일 뿐 속내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만 좋은 일 해 준다는 계산이 깔린 듯했다.
모처럼 구성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도 결렬됐다. 추경에는 여야 공감한다면서 민생 추경 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와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자동차 수출에 비상이 생겼다. 완성차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한다면 한국 자동차 공장은 축소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낮췄고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 해외 연구기관들은 1%로 전망치를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됐으면 일분일초라도 서둘러 관세 대응,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내놓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만 열면 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뤄 놓은 것이 없다. 심판받아야 할 경제지도부가 탄핵 싸움에 기대 연명을 하면서 책임 의식은 없어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하루빨리 탄핵을 마무리 하고 국정 공백 해소와 국정안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추경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아무 것도 안하는 무책임을 넘어 고의적인 정부 여당의 부작위로 국가 중대 과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럴 때는 국민이 나서 이들을 비판하고 고발해야 한다.
만일 민생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소송단을 구성해 정부·여당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개인에게 있을 경우 개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이나 당 대표 개인은 민법에 의해 고의 중대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주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책임자 개인에게 배상 구상 책임이 부과돼 다시는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추경 국회가 탄핵 인용 전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탄핵당하면 선거 후에나 추경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어찌 될지 걱정이다.
방문 날 국회 세 곳에서 AI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중 광주시와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도 성황리에 열려 광주AI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단계 예산의 시급한 추경을 요청했다. 세계적인 AI속도전에 전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니!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은 새로운 리더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