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尹탄핵심판 변론 재개해야" 연합뉴스 |
| 2025년 03월 02일(일)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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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률자문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변론)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 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며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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