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금 52일 만에 석방…탄핵 정국 ‘메가톤급’ 돌발 변수 법원, 7일 구속 취소 결정…대검, 8일 석방 지휘 여야, 극도 긴장감 속 헌재 선고에 미칠 파장 촉각 김진수 기자

2025년 03월 09일(일) 20:20

인사하는 尹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풀려난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돼 온 ‘탄핵 정국’에 예상치 못한 ‘메가톤급’ 돌발 변수가 터졌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9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미뤄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장고를 이어왔다.

대검 지휘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회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나 걸리게 됐다.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