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체계 강화한다 활용 계획 의무화·주간 점검 신설 맞춤형 공모 발굴·대부 활성화도 김다이 기자

2025년 03월 24일(월) 20:34

전남도교육청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활용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 폐교 854곳 중 733곳은 매각됐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감축과 폐교 활용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 및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이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매월 9일 ‘폐교 점검의 날’과 함께 점검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폐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주간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주 1회, 월 3회 이상 시설 상태 및 안전 점검, 외부인 출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폐교 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폐교 후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청은 지자체, 환경단체, 민간·사회적기업, 재단, 사회공헌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 방안은 ▲지역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 조성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유치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R&D) 공간 조성 ▲농촌체험센터 및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 ▲교육물품 공유센터 및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등이다.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폐교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 기간과 활용 여건을 고려해 대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준헌 재정과장은 “이번 폐교 활용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