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섬 특별자치행정제도 ‘공론화’ 국회서 ‘섬 특별자치군 도입’ 포럼 신안=양훈 기자 |
| 2025년 03월 25일(화)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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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포럼은 신안군을 비롯해 옹진군, 울릉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정책 토론의 장이다.
이번 포럼의 핵심 목적은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2024년부터 섬 지역에 특화된 자치제도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연구과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탁받아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관련 특별법안 마련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 도입을 염원하는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신안군에는 규제완화형 자치제도가, 옹진군과 울릉군에는 재정확대형 자치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섬 지역의 부활을 위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섬 특별자치행정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신안=양훈 기자
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