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백 목포·신안 역점사업도 차질 우려되는데

2025년 03월 30일(일) 19:12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의 아내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군청 기간제·임기제 채용을 지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로 1심 결과는 징역 1년,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같은 날 박 시장과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들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선거법 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조항에 근거해 해당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지방선거까지 촉박한데다 상당한 비용을 감안해 올해 10월 하반기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 권한대행 제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단체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협업을 통해 추진해온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동력을 상실했다.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사계절 꽃피는 섬과 1섬 1뮤지엄 등 양 지역 현안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4·2 재보궐선거는 전남의 경우 담양에서 열기가 뜨겁다. 이병노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자리를 잃게 되면서 치르는 선거다. 목포시장, 신안군수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아 상반기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됐던 터였다.

목포·신안 통합은 물론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도 그렇고, 1섬 1뮤지엄도 전국적 관심을 받은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았으나 올스톱 상황을 맞았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공직자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갈등을 종식하고 미래 전략을 찾아야 하는 때다. 두 지역의 불미스런 행정 공백이 유독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