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구역 가공전선로 허용 전남 해상풍력 속도낼 때

2025년 04월 01일(화) 19:28

해상풍력 가공선로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된 습지보전법 시행에 따라 3.2GW 신안 집적화단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 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어서다. 현재 이 사업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전남도는 앞서 군(軍) 작전성 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늘리는 2건의 규제 전봇대를 제거하기도 했다.

기존에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허용했지만 앞으론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건설 비용은 약 3천200억원이 소요되나, 가공선로로 대체할 경우엔 140억원 정도로 3천억원을 절감하고, 공기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줄어든다.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전남의 강점인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에 청신호를 켰다.

전남도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안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의 성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전력계통 문제 해결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걸림돌이 모두 사라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동력이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경과지인 습지보호구역의 가공선로 허용은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 보급에 큰 도움이 된다.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전남도 건의가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정부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재차 환영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