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불안한 시대 든든한 대통령” <광주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여야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김진수 기자 |
| 2025년 04월 13일(일) 20:11 |
|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희망은?
-지난 4월4일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했지 않나. 그래서 정말 크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고 싶다. 저는 12·3 계엄 그리고 파면 이 과정을 ‘87체제’의 종식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중대한 시기에 있는데 적어도 7공화국 시대에 맞는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해서 권력 구조만 본다면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특히 우리 당 다른 후보들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약간 동의하면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연대·연합·통합의 큰 틀을 짜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은 계엄 이후에, 또 대통령 파면 이후에 민주당이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지만 본선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52대48, 구도가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지난 대선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온 후보한테도 우리가 0.73% 패배했던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치분권의 나라, 연방제 수준의 국가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언젠가 모르게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지금 모든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게 산업화에는 약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정보, 사람, 돈, 권력, 기회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에서, 대구·경북에서, 부산·울산·경남에서 모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은 11.8%인데 인구는 2천600만명,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중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출산율도 수도권이 가장 낮다.
따라서 권력을 분산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확실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때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수도 규정도 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소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분권 특별법 그리고 주민투표제를 다 제가 성안하고 입안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186개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로 성공했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면서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해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정부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신탁하고, 그 신탁된 2천만원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공공 운영사를 만들어 20년 동안 잘 운영해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자산제’ 정책을 내놓았다.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자산제를 운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 복으로 갈 수 있게끔 스타트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벤처 기업에 지원해서 지금 우리가 정보 강국이 됐지 않않나.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김두관 하면 무슨 대통령이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김두관은 불안한 시대의 ‘든든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사회가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미래 불안이 많이 있다. 이 불안한 시대를 든든한 김두관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