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만장일치 김진수 기자

2025년 04월 16일(수) 19:46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