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새 대한민국 , 지역균형 빅딜에 있다” <광주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여야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김진수 기자 |
| 2025년 04월 16일(수)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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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비전과 일관된 정책만이 국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세력과 계파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또 하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수다. 차기 대통령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여러 정치세력을 포용하고 국민에게 상생과 통합을 호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는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강점은.
-중앙정부에서 국가 비전과 국가 운영 전체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도민들과 호흡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직접 실천해 온 ‘양수겸장’의 후보다. 처음 경기지사가 되고 보니 경제부총리로 겪은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도 너무 소중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추상적이기도 해 국민의 삶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중앙에서 쌓았던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에 더해, 직접 국민들과 마주하며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경험이 합쳐질 수 있어 참 소중하고 감사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고 그 정책이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잘 연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는 정치적 계파나 조직이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당파를 초월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선택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지사 취임 이후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독자적인 확대재정 정책,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돌봄 정책 등을 추진하며 지방분권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특성에 맞는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결국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 분권이 실현돼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 헌법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민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과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익없는 편향적 외교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세수는 급감했으며, 과도한 긴축 재정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내란과 탄핵 정국이 불러온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민생경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하다.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15조원 이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대출 기한은 연장하고 금리는 대폭 인하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 민생경제 위기의 본질은 오래되고 구조화된 양극화와 불공정이다. 기득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노동자는 정년 연장과 노동 유연화의 제한적 수용을, 정부는 복지 강화와 규제 혁신을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깨고, 서민에게 기회를 돌리는 ‘기회 공화국’, 그것이 민생경제 회복의 본질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진정한 해법이다.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경제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행정구역 개편 위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국내 혁신산업 일자리 63.4%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5대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구상한 계획이지만 첫 걸음도 못 떼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더 이상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다. 저는 대기업의 지역 이전을 통한 ‘10대 대기업 도시’ 건설, 기업 이전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력 유입,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우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 ‘지역균형 빅딜’을 통해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까지 움직이면 지역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