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제외 2억 이하로 완화 김진수 기자

2025년 04월 22일(화) 20:03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년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