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잇는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 확정하라” <광주시·대구시·정치권 공동성명> 姜시장·대구시장 대행·국회의원 특별법 제정 불구 1년 여간 답보 후속 ‘행정절차’ 조속 이행 촉구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협조를” 변은진 기자

2025년 04월 23일(수) 20:11

“영호남 시도민 숙원, 예타 면제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권영진·강대식 국회의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강기정 광주시장, 수어통역사, 양부남·안도걸·정준호·민형배 국회의원)<광주시 제공>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며 성사됐다.

‘달빛철도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시장과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이뤄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영호남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 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가는 노선으로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천800만명에 이른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