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야당과 많이 만날 것…개헌, 시급히 해야 하는지 의문” <민주당 2차 TV 토론>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
| 2025년 04월 23일(수)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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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합 큰 과제” =이 후보는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달라는 김동연 후보의 물음에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 즉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에는 견해를 달리 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 강화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두고는 “이런 개헌안이 확정되면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거리를 뒀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내란 동거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 우선순위도 견해차 =경제 분야에서 취임 직후 100일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견해차가 보였다.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문제 협상”이라며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취임하게 되면 직후부터 해야 할 업무를)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전쟁방지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제 ‘워룸’(상황실) 같은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고자 한다”며 “경제 관련 회의가 가장 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로드맵 관련=이 후보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한 기본 위에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우선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온 합의를 복원해 나가자”고 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를 복원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주제=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핵심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두고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에 대한 반론이 있다며 두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기존 입장에 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비중을 줄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기본사회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빈곤 해소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기본사회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성급하다”며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기회 소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은 성급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성장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본사회·기본소득 정책 지향은 유지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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